2012년 3월 19일 오후 2시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 南회의실 - 중국 해군력 세계 안보 위협할 수준.

 ▣ 2012년 3월 19일 오후 2시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 南회의실 "강한 대한민국"

* 주최: 워싱턴 타임스

* 주제: 아시아 안보 ini·tia·tive (주도, 주도권, 결단력, 자주성, 계획)

* 부제: 힘과 협력을 통한 평화

* 참가자 

- 한국: 문국진 통일그룹, 세일로 회장,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회장, 전상배 예비역 육군 소장(전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 부장)

- 미국: 패트릭 월시 예비역 해군대장(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 빌 거츠 워싱턴 타임스 국가 안보 칼럼니스트, 필립 카버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마일스 유 미 해군사관학교 역사학 교수, 마이클 필스버리 중국 정책고문

- 일본: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2007~2008)

 

* 중국 해군력 세계 안보 위협할 수준

 

* 문국진

- 중국을  평화적인 국가로 볼 수 있는가? 중국은 지난 60년간 아시아에서 평화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 티베트 침공, 베트남과의 전쟁, 1950년 한국전쟁 개입 등이다.

- 경제적인 힘이건 군사적인 힘이건 중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본 일이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힘을 사용해 왔다. 

- 미국의 국방예산 국내총생산의 14조 달러의 5.2%인 7412억 달러

- 중국은 국내 총생산 5조 7451억 달러의 4.3%인 988억 달러.

- 미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100%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은 국가 비전이 있다. 그것은 중화사상이다.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이다. 이것은 아시아 안보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고다 요지

- 중국의 국가적 목표 5가지

1) 공산당의 독점적 지배

2) 주권 수호, 영토 통합

3) 경제성장

4) 전략적 핵무기 파워

5)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명성

 

- 다섯 가지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이 가져야 할 수단이 바로 강한 해군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중국의 해상전략 개념 AA/AD

아시아 해상에서 미 해군의 역할을 막아내고 미 해군의 역할을 파괴하기 위한 개념이다.  

: AA: Anti Acess 반 접근

: AD: Anti Denied (dɪˈnaɪ 거부된 부인하다) 지역적 접근 거부

 

- 국제법 도서의 선점 원칙

1) 우선 발견과 명명

2) 우선 경영과 개발

3) 우선 관할권과 주권행사

 

1. 동사군도

 

2. 서사군도(파라셀 군도) 永興島 2.1 입방 킬로미터

- 여의도 8.4

- 2500미터의 활주로 

 

※ 카이로 선언

*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로 이집트 카이로

*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점령한 남태평양의 도서들을 중화민국에 반환한다는 데 합의.  

* 참가국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윈스 처칠 총리,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 

 

* 1946년 11월 중화민국 해군사령부 장쥔란 張君然 상위참모 구축함  영흥호를 이끌고 주변 도서를 접수. 영흥도란 이름 역시 구축함 영흥호에서 따온 것이다. 

 

* 1956년 중국의 무장 어민들이 영흥도에 상륙한 이후부터 중국령이 되었다.   

 

* 1974년 중국과 남베트남(월남)과의 서사해전.

중국어선 2척에 발포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전쟁. 

 

3. 중사군도

 

4. 남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230개가 넘는 도서와 모래톱, 암초

베트남 29곳

필리핀 10곳

말레이시아 8곳

중국 8곳

대만 2곳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가장 큰 섬 太平島(대만, 카오슝항 1600킬로, 청천 백일기, 0.49 입방 킬로미터)

1200미터의 군용 활주로

1939년 일본이 태평도 점령

1944년 잠수정 기지 건설

1946년 12월 중화민국 린준 2함대 사령관 태평호와 중업호 두척의 구척함

 

◑ 중국

 

1)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10월 1일 중화민국 정부를 몰아내고 베이징에서 건국.

1997년 홍콩

1999년 마카오를 귀속해서 특별행정구로 다스리고 있다.

 

2) 중화민국 (차이니스 타이베이, 중화 타이베이)

 

1912년 난징에서 건국.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패해 타이완(대만) 섬으로 밀려남.

1992년 양안 켄센서스에 따라 3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不統, 不獨, 不武)

 

동북 3성-> 헤이룽장 성, 지린 성, 라오닝 성

 

*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이다. 한족이 92%, 그 외 소수민족이 8%.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은 좡족, 몽골족, 조선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만주족, 후이족(回族) 등 18개 민족이다. 소수민족의 거주지는 전 국토의 60% 이상이다.

 

 

1. 외형적으로는 중공이나 소련이 군사동맹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구요. 

 

▣ 1971.10.9(토) 국가와 우리의 사명. 중앙수련원.

- 전국 사업소장 수련회.

 

049-14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공의 주은래를 만났는데 더 좋아질 수 있는 세계의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국가들이 서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 외형적으로는 중공이나 소련이 군사동맹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구요. 내용적으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2. 일본을 손아귀에 넣는 날에는 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쥔다.

 

▣ 1976.10.3(일) 지도자의 마음자세. 벨베디아.

- 세계 지도자 회의.

 

089-055 중공이나 소련이 제일 목표로 하는 것은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각축전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구요. 앞으로 한반도를 누가 쥐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일본을 누가 먹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과 한반도를 중심 삼고 볼 때 일본을 손아귀에 넣는 날에는 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쥔다 하는 것은 자동적인 결론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중공이나 소련은 누굴 이용하느냐 하면 결국 김일성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한도 자기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것이요 일본도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973.5.18(금) 벨베디아. 뜻 성사와 우리의 책임.

- 지도자 회의.

 

067-012 소련이 원하는 것은 중공을 방어할 수 있는 동시에 일본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중공을 방어하고 일본을 자기 수중에 넣자는 거라구요. 중공의 침범을 방어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공에 압력을 주자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본과 접근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일본을 두고 보면 중공도 일본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하고 소련도 일본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데 일본 공산당은 소련계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도 일본 정부에 최대 관심을, 추파를 던지고 있고 소련도 최대의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