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 기본권 基本權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의 분류

구분	내용	특징
기본권의 일반 규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권의 이념 규정
평등권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포괄적이며 소극적인 권리, 적법 절차의 원리 중요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 복지 국가에서 중요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열거적, 적극적 권리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능동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