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true2020 2021. 6. 10. 15:24

▶ 일본의 주장 

1952년 이승만 평화선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무주 지역인 이 섬을 일본이 점령했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일본 어민 44명 사살. 3929명의 일본인 억류 감금.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의 주장.

사람이 안 살 뿐이지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1905년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국제사법재판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먼저 지배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