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France, August 26, 1789
The representatives of the French people, organized as a National Assembly, believing that the ignorance, neglect, or contempt of the rights of man are the sole cause of public calamities and of the corruption of governments, have determined to set forth in a solemn declaration the natural, unalienable, and sacred rights of man, in order that this declaration, being constantly before all the members of the Social body, shall remind them continually of their rights and duties; in order that the acts of the legislative power, as well as those of the executive power, may be compared at any moment with the objects and purposes of all political institutions and may thus be more respected, and, lastly, in order that the grievances of the citizens, based hereafter upon simple and incontestable principles, shall tend to the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 and redound to the happiness of all.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recognizes and proclaims, in the presence and under the auspices of the Supreme Being, the following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Articles:
1.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Social distinctions may be founded only upon the general good.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 The aim of all political association is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and imprescriptible rights of man. These rights are liberty, property, security, and resistance to oppression.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3. The principle of all sovereignty(주권, 통치권) resides essentially in the nation. No body nor individual may exercise any authority(권위, 권력) which does not proceed directly from the nation.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4. Liberty consists in the freedom to do everything which injures no one else; hence the exercise of the natural rights of each man has no limits except those which assure to the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the enjoyment of the same rights. These limits can only be determined by law.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5. Law can only prohibit such actions as are hurtful to society. Nothing may be prevented which is not forbidden by law, and no one may be forced to do anything not provided for by law.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막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6. Law is the ｅxpression of the general will. Every citizen has a right to participate personally, or through his representative, in its foundation. It must be the same for all, whether it protects or punishes. All citizens, being equal in the eyes of the law, are equally eligible to all dignities and to all public positions and occupations,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without distinction except that of their virtues and talents.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상으로 평등하므로, 자신의 품성이나 능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명예를 동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직위와 직무를 동등하게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7. No person shall be accused, arrested, or imprisoned except in the cases and according to the forms prescribed by law. Any one soliciting, transmitting, executing, or causing to be executed, any arbitrary order, shall be punished. But any citizen summoned or arrested in virtue of the law shall submit without delay, as resistance constitutes an offense.
제7조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자의적인 명령을 간청하거나 선동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에 의거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누구든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8. The law shall provide for such punishments only as are strictly and obviously necessary, and no one shall suffer punishment except it be legally inflicted in virtue of a law passed and promulgated before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제8조
법은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처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9. As all persons are held innocent until they shall have been declared guilty, if arrest shall be deemed indispensable, all harshness not essential to the securing of the prisoner's person shall be severely repressed by law.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설사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10. No one shall be disquieted on account of his opinions, including his religious views, provided their manifestation does not disturb the public order established by law.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11. The free communication of ideas and opinions is one of the most precious of the rights of man. Every citizen may, accordingly, speak, write, and print with freedom, but shall be responsible for such abuses of this freedom as shall be defined by law.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글을 쓰고 출판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2. The security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requires public military forces. These forces are, therefore, established for the good of all and not for the personal advantage of those to whom they shall be intrusted.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13. A common contribution i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forces and for the cost of administration. This should be equitably distributed among all the citizens in proportion to their means.
제13조
공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조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14. All the citizens have a right to decide, either personally or by their representatives, as to the necessity of the public contribution; to grant this freely; to know to what uses it is put; and to fix the proportion, the mode of assessment and of collection and the duration of the taxes.
제14조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조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유로이 승인하고, 그것의 용도를 확인하고, 조세 부과율과 조세의 산출 방식과 징수 방법과 조세의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15. Society has the right to require of every public agent an account of his administration.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6. A society in which the observance of the law is not assured, nor the separation of powers defined, has no constitution at all.
제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추지 못한다.
17. Since property is an inviolable and sacred right, no one shall be deprived thereof except where public necessity, legally determined, shall clearly demand it, and then only on condition that the owner shall have been previously and equitably indemnified.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경우라 해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배경
* 1789.5.5 미국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파산 직전의 정부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프랑스 왕 루이 16세Louis XVI(1754.8.23~1793.1.21)는 그동안 과세가 면제되어 온 특권 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를 제안, 과세를 결정하기 위해 1614년 이후, 175년만에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신분별 의회인 三部會(귀족, 가톨릭 고위 성직자, 평민. 1302년 프랑스 왕 Philippe IV는 193대 교황보니파시오 8세와의 분쟁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파리의 성당 노트르담 대성전에서 신분의 대표를 소집한 것이 시초.)를 소집했다.
* 추기경 등의 카톨릭 고위 성직자인 제1계급과 귀족 등의 제2게급은 2%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차지하였다. 안구의 98%를 차지하던 제3계급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 삼부회는 귀족 188명, 성직자 247명. 평민 500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재무총감 네케르는 재정의 조건을 전제로 몇 가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귀족, 성직자는 신분별 표결 방식을, 평민 대표는 머릿수 표결 방식을 지지함으로 갈등이 생겼다.
* 앙시에 레짐 (Ancien Régime,절대왕정)에 미국 독립전쟁으로 자유의식이 고취된 대다수의 평민의 불만.
* 정취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부르주아지 bourgeoisie (원래 중산층의 뜻, bourg는 城을 의미. 현대에는 자본가)로 이동.
* 평민 대표들은 다수결의 방식이 채택되지 않자, 1789년 6월 20일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 건물로 옮기고, 제헌국민의회를 조직하였다.
* 1789년 흉작.
* 장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6.28~1778.7.2 제네바에서 출생, 프랑스 왕국에서 사망) 의 영향.
- "자연으로 돌아가라." , "일반의지" ,
- 1762년 "사회계약론" -> 자유와 평등의 자연권
- "에밀", "인간불평등기원론" 등
* 프랑스 혁명 : 1789.7.14 바스티유 감옥 습격 ~178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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